권혁준의 뉴스농장

농민들, 한전 상대 첫 ‘기후배상’ 소송···”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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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khan.co.kr/article/202508122006025#c2b

한줄 요약: 기후 위기 때문에 벌레가 창궐하고 폭우가 잦아지는 등 농사 짓기 어려워지자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기업인 한전에 국내 최초로 기후배상 소송을 걸었다.

나의 생각: 정법시간에 배운 국민의 기본권 중 사회권을 침해한것 같다. 와 민법!

관련 학문: 환경공학, 법학, 경제학

댓글

2의 “농민들, 한전 상대 첫 ‘기후배상’ 소송···”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””에 대한 답변

  1. rjsdud08 아바타
    rjsdud08

    아니 일단 한전은 잘못한거 없음 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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